카메라촬영죄 구속 가능성
카메라촬영죄 구속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성폭력특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죄이며 7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처벌의 강도는 계속하여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가 많아 휴대전화를 증거로 임의제출 또는 압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휴대전화로 포렌식절차를 거쳐 해당 증거를 탐지하고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를 살펴 해당 증거 들을 토대로 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