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운반책 혐의 가볍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

보이스피싱운반책 혐의를 받는 경우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처벌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처벌은 강화되고 있고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 은 보통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역할 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입금을 하기도 하고 특정인에게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담의 경위와 관련하여 보통은 채권회수업무로 알고 일을 하거나 미수금을 받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하면서 가담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범행의 전모를 제시하면서 범행에 끌어들이는 것이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 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또한 법정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판이 끝난 후에 법정에서 구속이 되는 사례들이 많아 가볍게 여길 사안들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의 경우 우선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범죄의 일시 장소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본질은 사기죄이므로 피해자와 피해금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의 경우 가담기간이 긴 경우에는 여러사건들이 여러 경찰서에 흩어져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의 경찰서에서 사건을 모두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각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검찰로 송치가 되면 관할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의 경우 관할 경찰서가 다른 경우 진행의 속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모든 사건을 한번에 재판을 받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병합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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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운반책 사건의 경우 합의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할 수 도 있으나 개개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하나밖에 없다면 수사단계에서 빨리 합의를 보고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여러곳에 산재해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섣불리 합의를 보는 것은 추후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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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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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 열심히 살다가 뜻하지 않게 절실한 마음으로 급히 돈이 필요해 넘쳐나는 정보속에서 정식업체인줄 알고 대출을 신청해서 한줄기의 빛과 같은 전화가 걸려와 상담자에 의해서 받은 것들이 한참지나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되고 갖가지 방법으로 겨우 받은 것들로 인해 나도 모르게 가담이 되어버리고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고 수감자가 되어버림 점점 주의하라는 문구가 넘쳐나서 조심들을 하지만 애초부터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신고를 해도 그런 자들을 못 잡는다고 하니 무능한게 아닌가 따지고 싶지만 무지한 것이 죄이겠죠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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