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되면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 있게 되고 바로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경찰에서는 유치장에 있게 되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면 구치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회적인 폐혜가 많고 단순가담자에게도 중형이 선고되면서 범행의 전모를 제시하면서 가담하기에는 이에 가담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전달책으로 연루되는 경우 취업정보사이트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일을 한다는 인식으로 보이스피싱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가담한 경우보다는 불법성이 약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전달책의 경우 하위가담자로 불류가 됩니다. 그러나 하위가담자라고 하더라도 대검지침상 검사가 5년형을 구형하는 등 그 처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하여 대출금 회수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금수금업무를 하였는데 현금수금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는 별다른 대화를 나눈사실이 없고, 지시대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씩 다른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입금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이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취업된 회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면접을 본 사실이 없었으며 해당회사에 방문한 점이 없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관련하여 혐의여부를 다툴지여부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유무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률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좋지않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진행할때는 사건을 입체화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관련 피해자와는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합의의 경우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경우 검거될때 까지 누가 피해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금액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피해자 피해금을 위주로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구속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조직적인 범죄라고 하여 엄벌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홍보되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가 되지 않기위한 벙법들 뿐이고 인출책이나 전달책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는 홍보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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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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