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초범 처벌 살펴보기

성매매초범

성매매초범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초범 이란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처벌전력이 없는 즉 전과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종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경우 초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많은 경우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 진술서만 받거나 신원확인후 추후 소환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피의자로 전환한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장부나 성매매통화내역 등을 확보하여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 경우 일단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실질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통해서 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고 약식기소가 되거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초범 이라고 하여 언제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없고 현재의 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갈때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추후 조사를 받은 후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단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초범

수사기관에서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없으므로 일단은 성매수자와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하여 혐의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유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 형사절차로 조사를 받으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피의자의 권리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읜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므로 혼자서 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초범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우편물이 주거지로 배송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결과가 집으로 배송될 수 있고

추후 검사가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여 처분결과가 집으로 배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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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거지에서 배송을 받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 송달장소를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로 우편물이 배송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를 처음 겪는 경우 당혹스럽고 특히 성매매의 경우 주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사건이 발생된 이상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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