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의 강도가 비교적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규율하고 있는데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벌금 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벌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재판에 회부한 것이므로 검사의 구형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가장 낮은 처벌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정상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므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등이 따라오게 되나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 없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따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에 회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기소전에 하는 것으로 이미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더이상 기소유예는 불가능하고 벌금형이 가장 경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벌금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따져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사건의 경우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서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서고민을 한다고 하여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벌금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기소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누범기간 중인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재차 나오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강제추행벌금 을 받는 것이 위와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과 관련하여 크게 수사와 공판단계로 나뉘어 지게 되며 수사단계는 다시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각 절차마다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에 대하여 조금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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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벌금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