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의 경우 양형에서 고려하여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에 의하여 그 형량이 더 높습니다.
강제추행초범 사건의 경우 보통 검사가의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지를 많이 문의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중에 하나입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되나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이러한 처분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조건부로 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교육을 수강하여야할 의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강제추행초범 기소유예가능성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거의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주는 경우가 많아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합의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의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합의금이 정하여 지지 않아 얼마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의무이 생길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가벼운 추행의 경우300만원에서 500만원선에서 무거운 추행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제적인 상황과 합의의사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초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빠르게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에는 더 이상 기소유예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는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제추행초범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를 처음 겪는 사람들이 많아 혼자서 고민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하단고하여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초범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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