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사례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관련하여 음란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해석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성기노출여부에 따라서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소 또는 고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지사건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살펴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불기소처분의 일종).

기소유예의 경우 벌금형이상의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A씨는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는 사람으로 A씨가 출근하는 시간은 새벽시간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잘못된 호기심으로 출근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몇번 정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공연음란죄로 출석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최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A씨와 관련하여 관련 정상관계자료를 모아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였고 깊이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 주변에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음에도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혼자서 고민만하는 경우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재판에 회부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혐의가 부끄럽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음란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음란죄 초범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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