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통장 연루된 경우란 자신의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경우로 일명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나날이 발전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경우 알 수 없는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하여 지연인출이나 지급정지 제도 등의 도입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에 많은 통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좌주를 기망하여 체크카드나 공동인증서를 교부받아 이러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통장 연루된 사례를 예로 들면 대출을 하여 준다고 하면서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대출절차로 신용등급을 상승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인증서를 교부받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하거나 대가관계를 약속하고 거래한 경우에 처벌이 되며 그 형량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통장 연루된 다른 사례의 경우 접근매체를 교부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지급받은 후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특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또는 금융실명법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제 개개의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시에 따라서 계좌이체를 받고 거래를 한 경우 거래를 하는 시점에 있어서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통장 연루와 관련하여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통장이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지급정지가 되면 비대면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불편한 일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급정지의 경우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을 받게 되면 풀리게 되나 형사절차가 끝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의 경우 지급정지를 한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반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채무부존재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 각 처하여진 상황마다 조금씩 대응방법이 다르니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통장 연루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절차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성공사례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밖에 보이스피싱 처벌에 대하여는 여기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