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선임과 대응

카촬죄변호사 선임과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의 줄임말로 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며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적인 처분이 따라 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카촬죄변호사 선임시기의 경우 성범죄 사건의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절차를 처음 겪는 분들이 많은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진행한 사례 중 혐의없음처분 받은 사례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쳐서 증거를 수집하므로 다른 촬영물이 있는 경우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변호사 사건의 진행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단계별로 나누어 변호사를 선임하기 보다는 수사초기부터 형사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조사부터 합의까지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합의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처를 가르쳐주는 경우는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카촬죄 사건의 경우 휴대전화를 증거로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증거 확보와 관련하여 압수와 임의제출이 있으며 압수의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것이고 임의제출의 경우 소유자에게 자의로 제출을 받는 것입니다. 임의제출의 경우 실제로 휴대전화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강제로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포렌식절차가 끝나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인 사진이 나온 경우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다시한번 조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카촬죄변호사 합의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빠르게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기소유예가 어렵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경한 처분으로 전과로 남지 않고 신상정보등록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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