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0년 03월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관련하여 음란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해석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연음란죄와 관련하여 성기노출여부에 따라서 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소 또는 고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지사건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살펴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불기소처분의 일종).

기소유예의 경우 벌금형이상의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A씨는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는 사람으로 A씨가 출근하는 시간은 새벽시간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잘못된 호기심으로 출근을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몇번 정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공연음란죄로 출석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최대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A씨와 관련하여 관련 정상관계자료를 모아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였고 깊이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 주변에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하다가 경찰에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음에도 부끄러운 마음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혼자서 고민만하는 경우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재판에 회부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다면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취하여야 합니다.

현재 자신의 혐의가 부끄럽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추후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음란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법정형에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연음란죄 초범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는 이상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보다더 궁금하신 사항은 https://cvlaw.tistory.com/  에서 확인하시 바랍니다.

금융실명법위반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법의 경우 최근 들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급정지제도 등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과거보다 많은 계좌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지급받는 계좌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지 않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가 없어 사기방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수사기관은 금융실명법위반죄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의 죄명은 금융실명법위반 이 아닐수 있고 사기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죄명이 추가되어 검찰로 송치되거나 검찰단계에서 죄명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초의 죄명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지방법원 판례 중 금융실명법위반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약식벌금이 확정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법위반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융실명법상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타인의 거래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먼저 타인의 거래인지와 관련하여 행위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금융실적을 만든다는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른 자신의 거래로 보아야지 타인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에 기재된 공중자금협박자금, 자금세탁 등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시간이 계속하여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검지침상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할 수 있고 구형을 5년이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엄벌을 하여야할 보이스피싱 총책의 경우 실질적으로 검거가 어렵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대포통장, 대포전화를 사용하고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기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총책 등의 검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가담자들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들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과 금융거래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금융실명법위반 은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의 경우 형사절차로부터 조기해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가만히 기다리시기 보다는 관련자료를 모두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이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vlaw.tistory.com

강간죄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로 최근들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소한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 법률요건을 정확하게 설시하여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고소인에게 이러한 사항을 다시 물어서 진술조서 형식으로 남기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되 모든 증거를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에 회부되면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단 고소가되어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 단순히 죄명만 말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담당수사관에게 자신이 받는 혐의와 범죄일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 여기서 폭행, 협박은 형법상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지만 폭행, 협박을 사용한 바가 없다면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형법은 비동의 간음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으므로 폭행, 협박의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잘 숙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의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병원등을 통하여 dna등을 체취하여 이를 추후에 증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강간죄의 증거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외에는 다른 증거가 드문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변CCTV등을 확인하면 이를 정황증거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씨는 자신과 같이 일하는 여성을 집에서 회사까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차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성관계 후에도 여성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지만 추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성관계의 과정에서 A씨는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고소인역시 명시적으로 폭행,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에대하여 성관계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를 하는과정에서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장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심리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경우 가정에 알려지는 문제, 혹시나 처벌될 가능성에 관한문제 등에 관한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현재 사건이 잘 진행이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많고 인터넷을 찾아보아도 자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가 없어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vlaw.tistory.com/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은 소위 몰카죄, 도촬죄로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촬영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출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불법촬영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재범률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고 검거된 사건이 1개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복원을 통하여 죄가 추가되어 엄벌에 처하여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의뢰인A씨는 평소지하철로 출퇴근을 합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발견한 여성을 보고 나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촬영음이 나오자 주변의 시선은 A씨를 향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A씨는 검거 되었습니다. A씨는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여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가 되어 향후 여죄를 위하여 더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문제된 사진이외에는 다른 사진은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도중 불법촬영이 큰 범죄라고 인식을 하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피해자가 있는 범죄로 다른 성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합의의시기는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할 수 록 좋습니다. 다만 불법촬영 합의는 일반적으로는 모르는 사람과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여 연락을 하여야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이러한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보거나 가해자 자신이 변호사를 통하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진이 있는 이상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죄가 추가됩니다.

이와 관련된 합의의 경우 성명불상자로 수사기관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본다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불법촬영으로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 되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가 반성문을 통하여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A씨가 현재 처하여져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A씨는 불법촬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여 언제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 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