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없음 성공사례

강간미수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강간미수의 경우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간음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입니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미수와 강제추행 등을 구별하는 요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를 하였다면, 즉 강간의 고의로 폭행, 협박을 개시하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강간미수라고 하게 됩니다.

강간미수의 경우 실질적으로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나 그 처벌에 있어서는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갈수록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성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지를 살펴 1차적으로 검찰에서 판단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혐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절차로부터 조기해방을 위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이상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항고, 재정신청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참고인이 함께 같은 모텔방에 있다가 참고인이 나간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였고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측면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장과 관련하여 일종의 스킨쉽은 있었으나 강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강간미수 혐의없음 처분

강간미수의 경우 피해자의 측면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죄의 증명은 검사에게 있으나 일단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다면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을 하여야합니다.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이 당사자 사이의 모든 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이 다 알아서 조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수사와 관련하여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여야 하고 증명할 부분이 있으면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발생 장소의 CCTV등은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일단 강간미수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처분이 나기 까지 마음을 졸이며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vlaw.tistory.com/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폭행, 협박의 경우 판례는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강제추행죄의 성립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강제추행행위가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행위자체는 있었지만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다른 주장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진술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소환시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 부인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술거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떠한 범죄든 최초의 진술에 신빙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중에 어떠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롤 작용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비교를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한 사진 등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어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지만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비교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초조사후 2차적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경찰에서 관련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경찰은 검찰로 송치를 하는 경우에 범죄성부에 관한 의견을 달아서 송치하게 됩니다.

기소의견과 불기소의견으로 나누어 송치를 하게 되며 기소의견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니 기소해달라는 의견이고 불기소의견은 범죄가 인정되니 않으니 불기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을 달아서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사건번호가 나오게 되고 담당 검사가 지정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담당검사가 지정되면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었고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주변인들에게 진술서 형식으로 받아서 제출을 하였고 피해자의 최초의 고소 등에 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례는 https://cvlaw.tistory.com/ 에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그외 강제추행 기소유예사례는 https://lllaw.co.kr/%ea%b0%95%ec%a0%9c%ec%b6%94%ed%96%89%ec%a3%84-%ea%b8%b0%ec%86%8c%ec%9c%a0%ec%98%88-%ec%84%b1%ea%b3%b5%ec%82%ac%eb%a1%80/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