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에 관하여
성매매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성매매의 경우 성을 판사람과 산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의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의 경우 현장단속에 의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 성매매장부를 토대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자를 검거하면서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이 된 경우 경찰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