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도촬죄 처벌 수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발달되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범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촬죄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검거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촬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찾을 수 없어 피해자는 있지만 불상자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

보이스피싱중계기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의 경우 보통 발신번호를 번작하여 해외에서 070번호로 걸려오는 것을 특정한 번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중계기라고 하거나 심박스 또는 라우터라고 합니다. 최근들어서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 처벌이 강화되고 단순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구속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범행의 전모를 이야기하고 가담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들이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을 속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