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변호사 수사와 변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경우 크게는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사의 개시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피해자는 어떠한 형식이든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112신고 등으로 사건이 개시된 경우에는 인지사건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고소사건과 인지사건의 차이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소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향후에 한번더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변호사 선임의 경우 되도록이면 수사단계부터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겪는 형사절차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되면 위축받게 되므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는 것이 더욱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경우 혐의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다투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부부인지를 명확하게 위해서 강제추행죄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성범죄는 최초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므로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피해자의 어떠한 부분이 잘못된 진술인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보아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사례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위와 같은 수사단계에서 형사절차의 진행에 대한 판단은 혼자서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형사절차의 동적 발전적 성격에 따라서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강제추행죄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진행에 대한 조언과 결정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자칫하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강제추행죄변호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례를 참고하시려면 https://cvlaw.tistory.com/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