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사건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위주로 하여 Q/A형식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공연음란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가야하나요? A :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출석의무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전화를 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피의자상태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출석의무가 있으므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석하는 경우 자신의 범죄사실이 …
카메라촬영죄 처벌과 관련하여 여러 질문사항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휴대폰 제출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하여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범행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증거가 휴대전화에 남아 있으므로 경찰에서는 휴대폰을 제출받거나 압수하게 됩니다. 임의제출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제출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
리딩사기 고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란 보통 주식이나 코인 등에서 매수시점과 목표가액 등을 설정해서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주고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명 리딩방이라는 카카오톡 등으로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개인 대화로 유도를 하여 일정한 금원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거래를 유도하는 형식입니다. 크게는 두가지로 나뉘어서 리딩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