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 가능성은?

강제추행벌금

강제추행벌금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어 처벌의 강도가 비교적 높은 범죄에 속합니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규율하고 있는데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벌금 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벌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재판에 회부한 것이므로 검사의 구형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가장 낮은 처벌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정상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므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등이 따라오게 되나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 없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의 경우 따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에 회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제추행벌금

다만 기소전에 하는 것으로 이미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는 더이상 기소유예는 불가능하고 벌금형이 가장 경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벌금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따져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여러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사건의 경우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서 혼자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서고민을 한다고 하여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고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벌금 사건의 경우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기소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이거나 누범기간 중인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재차 나오지 않으므로 벌금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강제추행벌금 을 받는 것이 위와 같은 경우 가장 좋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진행과 관련하여 크게 수사와 공판단계로 나뉘어 지게 되며 수사단계는 다시 경찰단계와 검찰단계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각 절차마다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경우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에 대하여 조금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강제추행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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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벌금 사건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준강간죄판례 검토

준강간죄판례

준강간죄판례 검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성범죄에 해당하며 형법에 의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나 가해자역시 술에 취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준강간죄판례

준강간죄판례 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2]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준강제추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준강간죄판례 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결론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판례 의 경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성범죄로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의 각종 보안처분이 따라 올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판례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억울한 부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당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의 경우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측면이기는 하지만 좋은 진술이 아닙니다.

합의하의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경우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싱성이 잇는 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준강간죄판례 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진술이 중요하며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 준강간죄판례의 경우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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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도박과 관련된 문제

국민체육진흥법 도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반적으로 불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습성이 있는 경우 상습도박죄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도박죄와 같이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손쉽게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하면  동법 제26조 제1항[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반면 형법의 경우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만 비교하자면 상습으로 처벌되는 규정보다 높은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처벌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도금의 액수나 경위, 도박기간, 전과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슷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사건과 관련하여 보통 수사의 시작의 경우 도박사이트를 적발하면 해당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토대로 계좌에 입금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정보제공사실통보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통보서의 유예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6개월이 있는 경우도 있어 자신의 사건이 진행중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건의 진행여부는 이러한 통보서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실제로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형사절차를 처음 겪는 경우 여러가지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관련된 문제(공무원 등)나 가정에 대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댕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사건의 경우 단순히 도박만 한 경우에 금액이 큰경우가 아니면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조금은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사건과 관련하여 일단 사건이 시작된 경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추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하나 이러한 사유는 적극적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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