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불법촬영처벌 기준과 강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2021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과 관련하여 불법촬영의 경우 발생건수는 5,541건이고 검거 건수는 4,916건이며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88.7%입니다. 검거인원은 5,051명으로 그중 남자가 4,607명 여자가 261명 불상검거인원이 183명입니다. 그 중 구속된 경우는 5,051명중 165명이고 이중 현행범인 체포된 경우는 32명 긴급체포는 15명 사전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는 74명 체포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은 소위 몰카죄, 도촬죄로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촬영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출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불법촬영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재범률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고 검거된 사건이 1개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