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검토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은 소위 몰카죄, 도촬죄로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촬영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본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하에 촬영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출한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불법촬영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재범률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고 검거된 사건이 1개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