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처벌수위 살펴보기

몰카범죄 처벌수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범죄 경우 휴대전화 등의 발달로 인하여 누구나 손쉽게 촬영을 하게 되면서 범죄가 많아지고 있고 그 처벌의 강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수위의 경우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하에는 몇가지 예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카범 처벌수위의 경우 촬영동기, 처벌전력, 피해자와 합의여부, 촬영물의 노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가장 경한 처벌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으며 신상정보등록의 의무가 없습니다.

몰카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기소유예가 가장 경한 처벌이라고 할 것입니다.

몰카범죄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중요합니다. 성범죄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가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요소들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몰카범죄 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 약식으로 벌금기소를 한 경우와 구공판을 한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벌금형으로 기소를 한 경우에는 보통 법원에서 검사의 기소내용대로 결정을 합니다.

재판에 회부된 경우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형요소를 더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을 하였는데 문제된 영상이 하나이고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화장실이나 성관계의 영상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고 유포한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의 강도가 더 높으며 과거 처벌전력을 기준으로 더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몰카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경우 재범의 경우에는 구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몰카범죄 처벌수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처벌의 기준의 경우 양형위원회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략적인 기준만 정하고 있어 정확한 기준을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형요소를 법원에서 고려한다는 것을 알면 위 기준에 따라서 양형자료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혼자서 고민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한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적극적인 상담으로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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