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몰카죄 기소유예 성공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죄는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고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몰카죄의 경우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건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카죄의 경우 다른 여타의 범죄와 달리 관련범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몰카죄의 경우 일단 조사를 받게되면 관련 증거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또는 압수 받아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의 경우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 등을 복원하거나 탐색하게 됩니다.

디지털포렌식의 경우 디지털증거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관련절차를 지켜야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된 사건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관련 혐의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여타의 범죄와 달리 철저하게 수사를 받는 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임의수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찰관이 강하게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영장을 받아서 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카죄 처벌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가장 가벼운 처벌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몰카죄는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성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한 경우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였다면 검찰에서 따로 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후 검찰로 송치되었다면 얼마지나지 않아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카죄기소유예와 관련하여 합의는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죄의 경우 피해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 범죄사실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피해자를 알 수 없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할 수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부각하여야 합니다.

이하는 이 사이트내의 다른 성공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사람에 따라서 양형자료는 다양하고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관련혐의를 받는 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례를 보고 싶으시면 이하의 티스토리 블로그를 참조해 주세요. https://cvla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