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중계기(라우터, 심박스) 처벌에 관하여

보이스피싱중계기 처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의 경우 보통 발신번호를 번작하여 해외에서 070번호로 걸려오는 것을 특정한 번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중계기라고 하거나 심박스 또는 라우터라고 합니다.

최근들어서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 처벌이 강화되고 단순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구속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범행의 전모를 이야기하고 가담하게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들이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을 속여서 보이스피싱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르바이트 사이트 등을 토대로 하여 사람을 모집하게 되고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시키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심박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통신을 중계하고 번호를 번작하였다는 혐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의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검거가 되면 번호를 특정하여 피해를 입은 것을 조사하는데 여기서 피해자가 나오는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입장에는 어떠한 기기인지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더욱 사기죄에 관하여는 들어본 사실조차 없을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여러 의심되는 사유들을 근거로 하여 기소를 하게 되므로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신중하게 접근을 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중계기 사용의 경우 보통은 해외에서 배송받은 물건이나 퀵을 통하여 전달받은 물건을 자신의 집이나 지정하는 장소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심을 받아서 삽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후 전원을 키고 설정을 하는 등의 방법을 전달 받게 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서민경제에 큰 해악을 가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갈수록 그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중계기 관하여 적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방법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 되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중계기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경우 수사기관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고 갑자기 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경찰수사를 받는 다면 추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고 검찰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만큼 가벼운 범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