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구속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성폭력특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죄이며 7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처벌의 강도는 계속하여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가 많아 휴대전화를 증거로 임의제출 또는 압수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휴대전화로 포렌식절차를 거쳐 해당 증거를 탐지하고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를 살펴 해당 증거 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카메라촬영죄 구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 수사단계부터 구속이 되는 경우는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촬영을 넘어서 이를 유포하거나 촬영물의 노출정도가 심한 경우엔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재판을 통해서 구속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여부, 촬영기간, 동기 등 여러가지 요소를 살펴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같은 죄명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기소유예부터 벌금, 집행유예, 실형선고 등 다양합니다.
이는 죄질과 전과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양형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촬영죄 구속 가능성을 낮추려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진행을 해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하여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300만원에서 1천만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므로 참고적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한 경우 합의서를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실에 재판중이라면 재판부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 구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포렌식 결과물이 많은 경우에는 구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촬영이 일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차례 습관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당연히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처벌의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카메라촬영사건과 같이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도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성범죄의 경우 혐의유무를 다투는 취지의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비교적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범죄사실을 다투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수범도 처벌이 되고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촬영이 된 경우에는 혐의없음 처분등을 받을 수 있으며 진행한 사례 중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례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 구속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혼자서 고민한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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