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카메라촬영죄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촬영죄 경우 정확한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입니다. 법정형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만 그 상한이 높은 범죄입니다.

성범죄로 분류되어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가능성의 경우 촬영물의 노출정도, 동기, 피해자와 합의, 촬영기간, 범죄전력의 유무,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경하게 받는 처분 중의 하나이며 그외의 경우 무혐의를 받지 않은 이상 벌금형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싱상정보가 등록되게 됩니다.

카메라촬영죄 사건의 경우 꾸준하게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된 경우가 있었고 법정형도 상한을 높이도록 개정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휴대전화의 발달로 인하여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과거보다 시민의식이 높아져 범죄라고 명확하게 인식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또는 압수 당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 영상이외에 과거에 촬영한 영상도 추가적인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건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촬영한 모든 촬영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사도 길어 질 수 있으며 조사 후 처분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양형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중요한 양형의 요소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중요하고 합의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사건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빠르게 합의를 보아야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적어도 검찰단계까지 합의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죄의 경우 재범률도 높은 범죄입니다.

재범의 경우 처벌의 강도는 과거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과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실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합의를 보아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 사건 중 제가 진행한 사례중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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