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살펴보기

카촬죄 처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가 정식적인 죄명이고 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죄입니다. 법정형도 가볍지 않으며 촬영물의 노출정도, 촬영기간, 유포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카촬죄 사건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7년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이 따라 오게 됩니다.

카촬죄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우선 조사를 하고 관련증거를 수집합니다. 여기서 관련증거의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휴대전화를 증거로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크게 두가지로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는데 먼저 임의제출입니다.

임의제출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압수입니다. 이는 영장에 의하거나 확보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영상 이외에 다른 영상물이 있는 경우 사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처벌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확보한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통해서 다른 죄가 있는지 탐지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해당 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에 대하여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카촬죄 재판의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경우가 아닌이상 실질적으로 첫 재판에서 검사의 구형까지 나오고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만 남은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에 출석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면 재판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카촬죄의 경우 성범죄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정하여진 바가 없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금액이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우 최근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금액의 경우 미리 제시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카촬죄 사건의 경우 비교적 증거가 명확하므로 다투는 경우 주로 법리적인 부분과 촬영 결과물이 법률의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개개의 양형 사유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의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한 변호사가 진행하니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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