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초범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초범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기소유예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 사건의 경우 현행 법상 성매수자와 그 상대방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검거하는 과정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수사기법의 발달로 인하여 현장에서 검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성매매장부나 성매매업소의 결제내역등을 토대로 하여 수사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초범 의 경우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초범인 경우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수사단계의 진행과 그 처벌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절차는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수사단계는 세분화 하면 경찰단계 검찰단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른 여타의 범죄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의 위험성이 있어 재판까지 준비하여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을 상대로한 성매매의 경우 실질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조금은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성매매초범 사건은 성매매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되는 경우 일단 해당 경찰서로 이동을 한 후에 간단하게 진술서를 쓰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의 특성상 혼자서는 할 수 없으므로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고 단순한 구매자 뿐만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까지 조사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초범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를 처음 겪기때문에 인터넷 등을 토대로 찾아보아도 자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도 없고 오히려 많은 정보로 인하여 걱정만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기 꺼려져서 고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고민만 한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형사절차로 입건된 이상 자신의 혐의와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고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성매매초범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시간이 지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최종적으로 검사가 처분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릴지여부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성매매초범 사건의 경우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이 전과가 생길지 집으로 통보가 갈지 여부입니다.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초범이라고 하여 언제나 기소유예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야 가능합니다. 반성문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성매매초범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내용과 다르니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부터 준비해야할 서류와 조사시 참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송달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점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성매매사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기소유예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를 하여야 하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법이 있다면 이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