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현행법상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하여 그처벌의 강도가 심하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혐의를 받는다면 신중하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다르게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않는다고 […]